[사설] 도 교육위원회는 뭐 하는가

전북도 교육위원회가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 몫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위원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와 온통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들어 더욱 그런 모습이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것 같은 학교 급식문제라든지 발등에 떨어진 학생 체벌문제 등 교육현안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장 공모제, 교원평가제, 촌지문제, 교권추락 등 뭐 하나 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도교육청에서 보고하는 사안이나 일반 의안 처리가 고작이다. 물론 예·결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법적으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 그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교육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다. 4년 동안 조사소위를 만들어 단 한차례 운영했을 뿐이고 교육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제시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교육위원이 되겠다는 선거는 과열과 혼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교육위 제도는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정치권에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해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개편하는 등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교총이나 전교조, 전국 초중고교장협의회, 한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 관련단체는 이같은 개정안, 특히 통합안에 대해 극력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자치를 유지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제 구실을 못하는 교육위라면 독립해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도의회와의 2중심의 구조를 해결하고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통합되는게 낫지 않겠는가.

 

적어도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선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도교육위가 교육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 도의회 상임위보다 훨씬 나은 활약상을 보여야 가능한 얘기다. 지금처럼 교육 뒷전에 물러앉아 ‘에헴’하고 보고나 받는 교육위라면 차라리 지방의회에 통합시키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더우기 올해부터 교육위는 상당한 의정비까지 지급된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분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