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새벽 이후 행방불명된 도내 모대학 여대생 이모씨(29)가 실종된 지 한달여가 지났다.
경찰은 이씨를 행불자로 판단하고 지난달 11일 수사에 착수한 이래 탐문·통신수사와 대대적 수색을 벌였지만 이씨의 생사여부와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때 무성하던 괴소문도 이제 잠잠해지고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즉 우선 단순실종인지 자살 혹은 타살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미국 FBI의 실종자 전문 수사팀은 독특한 수사 원칙을 자랑하고 있다. 즉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희생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사팀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전 24시간동안 실종자의 행적을 재구성해 핵심 단서와 주변 인물간의 관계를 파헤쳐 나간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에 입각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 조사와 논리적인 증거 분석이며, 최종 분석을 거쳐서 수사팀은 이것이 유괴 사건인지, 살해 혹은 자살인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부모체크리스트와 경찰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경찰과 부모가 테스크 포스팀이 되어 과학적인 접근으로 실종 및 가출, 기.미아의 정확한 파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를 보면 실종자 찾기 시스템의 총체적 미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즉 관할경찰 초동수사의 소극적 대처와 단순 또는 일시적인 가출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이는 관할서의 기존업무 폭주와 단서부족, 관심의 저조 등에서 기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사생활보호등의 관련 법률에 의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실종자발생 예방과 실종자찾기를 위한 관계 법률의 입법미비,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국민적 관심결여, 그리고 실종자찾기 보다는 실종자발생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실종자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족 등이다.
이는 실종자 가족의 정서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성격 장애를 초래하고 정상적 생업을 불가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나아가 결국은 가족해체에 이르게 되어 다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에 실종자 수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절실하다. 과거와는 달리 실종의 패턴도 무차별로 발생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를 볼 때 언제 누가 실종의 당사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는 실종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씨를 비롯한 많은 실종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결연한 의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신은식 교수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도지사 정책자문교수, 전북지방경찰청심의위원, 우석대 기획조정처장을 거쳤다. 전북최초로 사이버 강의를 실시했으며 현재 우석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은식(우석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