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특구, 민자유치가 열쇠다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책 중 하나다.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확연히 갈리는 사업이다. 아이템 설정과 함께 민간자본 유치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지역특구사업은 지역 특산품과 특유의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전국 58개 특구중 도내에는 9개가 지정돼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펼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지역특구 지정후 6개월 이상인 2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사례 7곳과 미흡사례 2곳이 선정되었다. 도내의 경우 고창 복분자산업과 순창 장류산업이 우수사례로,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가 미흡사례로 평가되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완주 모악여성한방 클리닉과 포도주산업, 진안 홍삼·한방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안 영상문화특구는 지난달에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시행하면서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와 환경, 산림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각종 개발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들은 이를 지역개발의 호기로 삼기 위해 너도 나도 특구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구사업은 규제만 완화해 줬을 뿐 정부가 국비를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아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역량껏 민자를 끌어들여 판을 벌여 보라는데 불과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줄 알고 우후죽순으로 신청했으나 자체 역량이 부족하면 본전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특구사업은 아이템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자치단체의 열성이 보태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특구의 경우 전라선 철도개량화사업으로 폐선이 된 철길과 섬진강변의 자연환경을 연계해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성공한 케이스다. 도내 우수사례로 꼽힌 장류와 복분자 역시 그러한 경우다. 이들 사업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자치단체의 노력이 어우러져 빛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도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

 

특구사업의 요체인 민간자본은 새로운 발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언제든지 뛰어드는 속성을 지닌다. 이를 잘 활용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로 연결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