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주인이 하인에게 금품을 내려주곤 했는데 이를 행하라 했다. 나눔의 의미도 있지만 경사를 치르려면 하인들의 일거리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한 댓가의 의미가 더 크다. 일정한 품삯 이외에 일종의 수고비로 얹어주는 돈인데 요즘으로 치면 상여금이다. 웃돈일 망정 하인에겐 노력한 댓가이기 때문에 의당 받아야 할 몫이다. 오늘날의 상여금은 월급이 되다시피 해서 웃돈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졌지만.
성과상여금은 미국이 원조다.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성취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돈을 차등지급한 것이 시발이다. 경쟁과 생산성 향상이 메리트였지만 평가기준의 객관성 때문에 불만을 샀다. 우리나라에선 대기업들이 70년대에 상여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 형태는 아니었다. 어쨌든 회사원들에게 상여금 나오는 날은 부담없이 술 한잔 꺾는 날인데 지금은 그런 낭만도 없다. 그래도 월급쟁이들한테 상여금이란 말은 기분좋은 단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놓고 전교조와 교육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차등폭이 10% 증가한 20%로 상향조정해 교원성과급을 차등지급키로 했다. 사기업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도 경쟁을 통한 자기계발을 도모하는 판인데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를 수용했지만 전교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금 차등지급은 교원통제와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교육의 질 개선보다는 '교원간 분열'과 '줄서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과상여금 반납문제를 놓고 교사간에 얼굴을 붉히는 등 미묘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평가기준이다. '보직', '수업시간 수', '담임',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전교조는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야 한다. 더 나은 기준이 뭔지를 찾는데 에너지를 쏟아야지 평가 자체를 부정한다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기분 좋아야할 성과상여금을 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상여금 없는 근로자들은 이를 보면서 삼복더위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