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대다수 장애인의 생존은 위협받고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상처받고 있기 때문에 세계 장애인의 날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을 반성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재검토 해보는 날이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선언하고 그것의 보장을 요구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장애인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애 청소년이 비장애 청소년과 어울려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고민하지 않는 다면 ‘세계장애인의 날’은 그저 달력에 쓰여있는 이름에 불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화에 기여한 점, 한반도 평화조성, 그리고 세계인권 향상에 공로한 점 등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또 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 인권 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각계 각층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장애인의 날, 한국 장애인의 날, 전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 인권법제정, 국가 인권위원회 출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과 각종 장애인 정책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 답답하다.
장애인 성폭력사건, 학교장이 자폐아 장애인 전학 권유사건 및 우리도내에서도 장애 아동의 교육을 박탈한 사건의 보도, 시각 장애인을 멸시하여 기만한 사기 사건, 편견이 앗아간 장애인의 생명, 정신 장애원생 폭생사망 사건, 가정 성폭력이 망가뜨린 여성 장애인, 투표장에 갔다가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례 등 너무나 많아 이야기 할 수가 없다.
이제는 장애인 인권이다, 장애인의 날이다 등의 명칭만 부르지 말고 장애인을 차별하
고 편견만 있는 세상을 없애고 우리 모두 유엔이 추구하는 세상! 우리 모두 협동하면서 함께 하는 세상! 인간다운 생활로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 존엄성을 인정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장애인관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첫째, 약자무시의 전 근대적인 사회적 관습이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능력있고 올바르고 성실한 사람도 장애인이 되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안타까움이 사라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을 내 부모형제로 생각하려는 배려의 정신으로 바꿔야 한다. 내 어머니가 문둥병환자라고 버려야할까? 아니다. 모두가 귀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내 부모 형제이기에 사랑으로 배려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선진 한국이 되자. 우리 모두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사람을 보는 기준을 바꾸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말이 아닌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자.
/김양옥(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