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형법’을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법률 체제를 비교하는 국제학술회의가 전북대서 열렸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서거석·전북대 교수)는 1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제4회 한·중 형법 학술심포지엄’을 열었다.
전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 1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첫날 중국의 린야깡 교수(무한대학)가 ‘저작권 범죄 연구’에 대해, 대구대 이재석 교수가 ‘전자상거래와 형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쟝쥔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상업비밀 침해의 형사책임’에 대해, 상지대 최병문 교수가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처벌’을 주제로 발표, 양국의 형법 체계를 비교했다.
이밖에도 오경식(강릉대)·조훈(인하대) 교수와 중국의 양위썽(인민공안대)·뭐홍시엔(무한대학) 교수가 금융사고 및 금융규제와 형법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18일에는 양국 학자들이 노동쟁의·경제형법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