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현안중 하나는 성장잠재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주로 자본과 노동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본축적량 및 노동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노동공급은 출산율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이를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설비투자를 늘려 자본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투자규모가 외환위기 이전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설비 노후화에 따른 대체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26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의하면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기계설비자산은 전년대비 4% 줄어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본재 수입규모도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11% 증가하였으나 전북지역은 오히려 16% 감소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설비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 활동은 경기와 바로 연결된다. 내수경기가 주로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다. 최근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도 다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면 생산능력이나 산업경쟁력이 낮아지고 이는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설비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생산설비 자체가 확충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설비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것도 성장잠재력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구가 계속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려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분명해진다. 바로 기업의 투자활동이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려면 무엇보다도 투자주체인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환경이 어렵다고 탓하기 보다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아울러 타지역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는 것도 우리지역내 기계설비를 늘리는 일인 만큼 도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사업에 도내 각 계층이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만 전북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내황(한국은행 전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