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사격장의 매향리 대체사격장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강행하려고 하고 시민단체는 시민동의 없는 직도폭격장은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방부는 ▲직도에 자동정밀채점장비를 설치하는 것외에 달라지는 것 없슴 ▲어로통제구역 현재의 4분의 1로 축소 ▲ 토· 일요일과 공휴일 자유로운 어로작업보장등을 밝히면서 ‘매향리 사격장의 대체설은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등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은 직도사격장 폐쇄, 일방적인 직도 미 공군폭격장 검토철회를 요구하면서 직도상륙투쟁을 시도하는등 반대활동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자동채점장비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했고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불신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향후 직도와 관련된 문제는 시의회를 비롯한 지자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 놓고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올해 2월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시에 접수시켰다.
시가 불허방침을 세우자 ‘설명회등을 통한 시민공감대형성후 사업재추진’을 이유로 자진 철회해 놓고 국방부는 지난 16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다시 접수시켰다.
약속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시민들에게 갈등과 허탈감만을 남겨 놓은 방폐장탈락지역에 대해 정부는 후속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해 놓고 현재까지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러다보니 시민들은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군산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없이 국방과 외교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직도사격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위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고개를 들었다.
님비현상은 1989년이후 급기야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댐건설과 관련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은 물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탄생시켰다.
전력수요가 급증, 발전소건립이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님비현상이란 복병과 부딪혔고 정부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또한 격렬한 반대로 19년동안 표류해 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2005년 3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해결을 보았다.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요구해야 했고 보상성격의 지원을 해야 했으며 지원의 신뢰성을 법률로 담보해 왔다.
국방부는 백날 직도사격장은 매향리 대체성격이 아니라고 강변해 보았자 시민들은 신뢰치 않는다.
직도사격장문제는 정부신뢰의 문제다.
국가안보를 위해 군산지역의 일부인 섬을 희생하는 만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한·미공군사격장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신뢰부터 쌓는게 해법이 아닐지.
/박양일(군산상공회의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