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임실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일제 조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악용으로 인해 각종 폐해를 방지키 위한 부정수급자 일제조사가 내달 5일까지 실시된다.

 

임실군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행자부가 조사한 관내 부정수급자 현황은 무려 1960건에 이른다는 것.

 

부정수급 내용으로는 부양의무자 중 주민등록 말소자와 장애연금수령자,국민연금 가입자 및 장기 입원환자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실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45세대에 2580명으로 올들어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38억여원.

 

군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복지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부정수급으로 인해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많다”며“철저한 조사로 복지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