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노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건의를 받고 ‘지방의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한 이래 여러 대안과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하여 여당과 정부에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해결방법을 접근하였으나 최근에는 종합대책 마련 등 현안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근본해결책에는 감이 멀게만 느껴진다.
지난달 10일에 재경부의 경제정책국장은 “현재 경기 살황상 경기 부양대책은 필요없다”며 경기 완충책 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2분기 국내 경제성장 지표인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이 5분기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에서 주요인은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 3월부터 감소흐름을 타고 있으며 1분기 동안 전년동기비 9.7% 감소 했고 2분기에는 이 보다 더 확대되어 전년 동기비 14.1%나 줄었다.
도내 상황을 살펴보면 금년 일반건설의 수주금액은 2003년 대비로 40%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보다도 18%나 감소한 상황이다.
지방의 건설업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태로 고유 수주영역 이었던 학교, 하수관거 사업들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ild-Transfer-Lease)의 사업시행에 따라 중앙 대형업체들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입찰과 시공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시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위기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져 전반적인 고용감소 및 수요 위축으로 연계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에서 8월 29일 내놓은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현실에 대한 문제 파악 후 실효성을 어느 정도에 두고 내놓았는지 의문이 간다.
대책의 주 요지는 정부공사에서 지역중소업체 몫을 다소 늘려 주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84억원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는 등 일련의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현재의 건설시장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액과 수의계약대상금액 상향 조절이 선결사항이 아니라 사업물량증대와 예산확보로 기 시행중인 현장의 예산투자와 신규사업을 확보해야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추가대책으로 지방건설경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세제를 손질하고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기대를 하겠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경제의 산업화의 시금석이다. 먼 미래에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거듭 태어났을 때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지금의 노력이 초석이었다는 철학과 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소재철 (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