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연료 지원금은 전액 정부 예산이었던데 반해 장애인 수당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으로 도와 일선 시.군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수당 인상분은 한해 평균 55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부담금 40억원에 비해 무려 130% 이상 증가한 액수며,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장애수당만으로 연간 95억원 안팎을 확보해야 할 판이다.
도내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4천여명이며 LPG연료 지원금을 받아온 장애인은 1만8천여명에 달한다.
앞서 복지부는 LPG연료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장애수당을 현행 최고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그 재원의 30%(시.도비 15%, 시.군.구비 15%)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는 이 경우 각종 복지시설 신축을 중단하고 복지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각종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생색은 복지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는 격"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행 자치단체 부담 비율 30%를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