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전국의 1만가구를 표본으로 ‘2005년 주택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가구의 16%인 255만68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조사돼 2000년 334만4000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
그러나 전북은 전국평균 감소율과 10%의 격차를 보이는데다 전체 미달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1%에서 5.8%로 0.7% 증가해 열악한 지역경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5년전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가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를 기록, 중간을 넘어섰지만 지난해에는 2단계 하락한 7위를 차지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을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제력이 미흡한 서민들에게는 다소 벅찬 기준이다.
건교부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구 소득 및 자산 증가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두자리수 감소했지만 아직도 255만 가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고려, 다양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영세민 전세자금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184만가구)로 늘리는 한편 중소형 10년 임대주택 및 전·월세형 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것.
건교부의 계획이 ‘공수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돼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지금보다는 조금이나마 쾌적해지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