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5일 “매향리”사격장 폐쇄이후 대체 공대지 사격장으로 군산시 옥도면 서해상의 무인도 “직도”가 대두되고 있어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군산시민들의 해방후 국내 3대 항구이자 9대 도시였던 지역이 역대 정부의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 개발에 밀려 낙후되자, 지난 2년여 동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해서라도 지역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경주에 빼앗긴 아픔이 있다.
정부의 방폐장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도문제는 매향리 이후 ‘왜 군산이어야 하나’하는 피해의식을 키워온 문제다.
필자도 방폐장 유치의 선봉에 나섰던 사람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이와 같은 군산시민의 정서를 잘 파악하여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군산시도 시민의 의사를 집약해서 군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와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직도는 군산시 옥도면 말도에서 22㎞, 군산시에서 59㎞ 떨어진 35,000여평의 무인도로서 1971년 사격장으로 개설되어 1990년부터는 韓美 공군이 각각 8:2의 비율로 사용해온 사격장이다.
국방부와 공군에 의하면 이곳에 자동채점 장비(WISS)를 설치하면 어로 통제반경이 18㎞에서 9㎞로 축소되고, 사격고도를 현재의 6-8배 높여 소음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고군산 열도 관광벨트에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군산발전 비상대책위는 방폐장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직도 사격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대표자 등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납득할 만한 정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국무총리실과 수차에 걸쳐 조율을 통해서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군산시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정부대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한다.
최근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문제로 온 국민이 안보문제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 “직도문제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군산시민들 사이에 보편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21일 럼즈펠트 美국방장관은 제37차 韓美 안보장관회의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후 주한 美공군의 훈련부족으로 기량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사격여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군전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한국측에 밝혔다고 한다.
美軍측의 한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사격장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동의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말하나, 한국정부가 과연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바 있다.
정부 방침대로 작통권이 조기환수되면 유사시 주한 美공군의 전쟁 억지력이 더욱 요구됨을 감안할 때 직도문제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군산시 요구가 무리하지 않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되, 무리한 요구라면 총리가 나서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도 이러한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책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협상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때 이루어진다. 정부도 사격장이 있는 삼척?여주?보령 등 지자체의 형평성 문제 제기를 우려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군산시 발전비상대책협의회 관계자의 애향심과 노고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하며, 군산시와 시민단체 등 모두의 안보 문제와 직결된 직도 문제를 군산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되,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할 줄 아는 현명함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와 군산시민 모두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청환(한국자유총연맹 군산시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