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고교 평준화

고교 평준화제도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처음 시작됐으니 제도 도입 만 30년이 넘는다.도내에서도 1979년 전주에 이어 1980년 군산과 익산시로 확대돼 현재 3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교평준화가 우리 교육에 끼친 공과(功過)는 제도 도입 직전의 상황과 대비하면 잘 드러난다.시행 이전만 해도 중학생의 30% 이상이 과외수업을 받았고,이른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급증하는등 사회·교육적인 문제가 심각했다.정서불안등 ‘중3병’에 걸린 학생이 전체의 27%나 된다는 통계도 있었다.과열입시가 중학교육과정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평준화가 도입되면서 과열 고입경쟁은 사라졌다.평준화가 중학교육의 정상화와 고교간 격차해소등에 기여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도 1995년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과열 입시경쟁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이같은 긍정적 평가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평준화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논란은 수그러지기는 커녕 최근에는 국가 성장전략과 맞물리면서 확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학생들의 학력 저하,교육의 획일화,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이 논란의 골자다.평준화 폐지론측은 제도의 틀을 바꿔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되돌려줘야 공교육 위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고교평준화에 대한 끊이지 않는 논란속에 최근 전주지역 고교의 치열한 우수 신입생 유치경쟁이 이 제도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폐지 빌미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과열경쟁의 양태는 재단은 물론 동창회까지 나서 해외연수를 비롯 장학금까지 제시하는 모양이다.현행 선발방식이 선(先)지원 후(後)배정이기 때문에 1순위로 해당학교를 지원할 경우 그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학교측이 이 점을 이용하는 셈이다.

 

서울대등 명문대학 고교별 합격자수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학교측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겠지만 교육적 차원에서는 적절치 않다.우수학생도 각 학교에 고루 배치돼야 하는 평준화제도 취지에도 배치된다.제시할 당근이 없는 학교는 손놓고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도 정의롭지 못하다.우리 사회 최대 난제인 양극화문제가 교교평준화에 까지 나타난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