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에 있어 아직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 부분은 무수히도 많다.
특히 산업화와 성장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한 지역 간, 계층 간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 또한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민선 4기는 청년실업과 복지 등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계속되어 지적됐던 무수히 많았던 시행착오와 실패를 딛고 이 땅에 화려한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았다.
그 중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가 복지정책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 최고의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다.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처지이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65세의 노령인구 분포에 있어 임실군이 33.8%로 가장 높으며 전북지역 대부분 군 단위 자치단체가 모두 25%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의 5%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말한다.
우리 정읍시 역시 2005년 현재 전체 12만9천856명중 65세 이상 노인이 2만2천561명(20.4%)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들의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아직 바닥을 기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라. 천변(川邊)의 다리(橋)란 다리는 모두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살펴보자. 다리 밑이 청량한 환경이라서 노인 어르신들이 모이는 것인가. 아니지 않는가?
청년으로 청춘을 다 바쳐 조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온 노인 어르신들이 말년을 외로움과 병에 시달리며 그저 한 쪽으로 밀쳐지는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이다.
선진국의 척도는 바로 복지다. 이제 노인 어르신들을 정식으로 뒤돌아보고 보살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생활보장 수급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건강진단사업 그리고 무료 안(眼) 검진 및 개안수술 정도가 노인복지의 전부다.
이에 비해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 미국, 스웨덴, 독일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두 제도적인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 간병 및 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 재가 서비스와 요양, 전문요양, 치매요양 등인 입소시설 서비스 등 노인질환과 관련한 ‘요양보장’을 조세 또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물론 최고 월 250여 만원 씩을 들여야 이용할 수 있는 유료요양시설과 전국 60여개소에 불과한 노인병원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깊이 새겨봐야 하는 대목이다.
미룰 때가 아니다. 준비해야 하는 혼란도 없다.
이와 관련 정읍시는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복지수당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불과 1～2만원의 증액이지만 우리 주변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민선 4기의 단체장으로서 단순히 본인이 내건 공약이었기에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읍시의 노인복지에 대한 ‘모범’이 일파만파로 전라북도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크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몫이 있다.
각자 제 몫을 책임질 때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한걸음 다가오리라고 확신한다.
/강광(정읍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