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문시장의 파트너십?

직도사격장 문제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군산시민이라면 문동신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지는 짐작할 수 있다. 처음의 고민이 ‘산지전용신청의 허가 여부’였다면 지금은 허가 여부를 떠났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결정됐다는 것이다.

 

사업의 불가피성, 그리고 정부의 성의있는 자세, 장기적인 측면에서 군산발전의 영향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에 따른 결론이었을 것이다.

 

사실상 군산시가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현대화시설 허가쪽으로 무게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정설명회는 문시장의 지역발전에 대한 솔직하고, 호소력있는 목소리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그의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설명회 직후 ‘여론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신경질적이었다. 사실 이날 설명회는 질의 응답시간이 예정됐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급하게 마무리됐다. 또 설명회가 아니라 ‘설득’을 위한 자리였다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는 쏙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전용허가 내부 결정→설명회를 통한 설득→형식적인 의견수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시장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했다 할지라도 객관성을 가진 여론수렴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직도문제 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문시장이 말했듯 ‘정부와의 파트너쉽’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동의를 얻는 절차가 무시된다면 ‘시민과의 파트너쉽’은 상처를 받게 된다. 문시장이 누굴 파트너로 삼을지, 아니면 정부와 시민 모두의 손을 잡을지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시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