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K21 사업 지방대학 배려해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교육분야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의 도가 심해지고 있다.대학의 경우가 더욱 심각해 이제는 지방대학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현재 국내 지방대학은 학생수 감소를 비롯 재정난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특히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두뇌유출은 지방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때 부터 시행되고 있는 BK21(두뇌한국 21)사업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지방대학의 소외를 심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교육부의 취지는 각 대학의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등 우수두뇌에 대한 교육과 재정지원및 지역대학 육성에 있었다.1999년 부터 연간 2000억원씩 7년간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대한 규모였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이 시작되면서 서울대등 극소수의 대학에 지원이 집중되고,지방대학등 나머지 대학은 들러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7년간의 1단계 BK21사업이 끝난뒤 결과는 이같은 지적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최순영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등 도내 3개 대학이 7년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총 303억원으로 집계됐다.전체 지원액 1조1676억원의 2.6%에 불과하고,4426억원을 지원받은 서울대에 비해서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수도권과 지방의 비율로 따질때 55%와 45%로 나타났지만 각 부처의 재정지원을 받는 KAIST와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수도권에 포함시키면 69%대 31%로 지방의 지원비율은 낮아진다.지방에 대한 홀대가 여실히 입증된다.

 

지방에 대한 홀대는 올해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에서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12년 까지 2조300억원이 지원되지만 수도권대학이 금액기준 7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대학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1단계 사업과 같은 전철이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수도권에 모든 분야의 우수시설이 몰려있듯 연구환경 조건이나 우수학생의 집중면등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을 지니고 있다.이런 점을 감안해 지원금액을 배정해야 마땅하다.과감한 지역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등을 참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