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의 논란을 가져온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이 최근 들어 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 하다.
현 정부에서는 '先지방 後수도권'이라는 원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었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핵심으로 제시하였으나, 참여정부의 초기부터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와 수도권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하여 비수도권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지방균형 발전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지역별 대표 국회의원 연대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지난달 20일 결성된 후 활발한 논의와 건의를 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공동명의의 성명서를 통하여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지역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확충 지원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할 것과 각종 경제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계 10위의 선진기업환경 구축을 위해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이 은근슬쩍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전북을 포함한 지방에는 지역경제를 꽃피우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치가 활발해야하고 가동중인 기업이 혜택과 동기부여가 있어야만 지방에 투자를 하여 경제활동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간 도내의 지자체와 경제단체에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지하고 있는 정부에 수도권의 집중화에 따른 지방경제의 황폐화에 따른 대안을 요구하고 건의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이 퇴색되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면 기대가 컸던 만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지역의 양극화로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개발과 기업도시,산업클로스터 구축도 우리도에 적절한 산업의 구조로 타 지역에 비교해 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지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전의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권에서는 도민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여 추호도 잘못된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다가올 풍성한 한가위 만 큼 가득 찬 구상을 하여야 하겠다.
/소재철(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