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게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등 야당 ‘빅쓰리’가 지역 민생 탐방을 시작하더니 요즘 뉴딜정책으로 경제 살리기에 당의 사활을 건 집권당 김근태 대표까지 가세하여 전북권은 유일한 열린우리당의 기반이라며 언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립서비스’가 대단하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시도 때도 없이 전북을 방문, 당의 운명과 재건을 향해 여간 정성이 아니다.
또한 며칠전 대선 주자중 선두그룹을 달리고 있는 고건 전총리까지 전북을 방문하여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남은 여생을 정치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며 중도통합의 기치를 내세우고 기존 정치권에 도전햐여 바야흐르 대통령 선거가 불꽃 튀는 점입가경으로 접어들었다.
정치인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나무랄 것이야 없겠지만, 왠지 그 동안 처가 외삼촌 벌초 하듯 방치하다 갑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잘 해 주겠다고 야단법석이라 요즘 같으면 전북이 지상 낙원이 될 것 같다.
필자는 이 기회에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제도가 지금의 현실에 맞는가와 국회의원 선거 조정 문제가 결부된 개헌 논의가 먼저 시급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7년 단임 말에 3김정치 타협의 부산물로 지난 87년 10월 29일 제12차로 개헌된 헌법이다. 노태우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우선정치를 무시한 채 대통령 절대권한과 통치는 있고 책임과 의무는 따르지 않는 반쪽짜리 미완성 ‘5년 대통령제도’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거의 1년단위로 치르게 되어 국민 계층간 반목과 시기는 물론이요 정당간 선거과열로 해마다 전 국민을 선거운동원으로 만들고 국가 경제를 망처버리는 ‘선거무용론’까지 제기되었다.
지난 2000년 4월 국회의원선거, 2000년 6월 제3기 지방선거, 곧바로 12월 16대 대통령 선거,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제 4기 지방선거를 거쳐, 오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여기에 중간중간 보궐선거까지 해마다 선거로 시작하여 선거로 끝나는 선거망국론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가경제 회생은 물론 한국정치에 미래는 없다. 이렇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엇박자로 치러지면서 야기되는 정국 불안정 해소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 문제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때마침 임채정 국회의도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자문기구도 발족시키고 각당 지도자들 또한 정기국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개헌논의가 진행 될 것이라는 시각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시대적 사명에 고건 전총리나 정동영 전의장 같은 전북출신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4년 중임제도와 국회의원선거 조정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이렇게 각 정당의 기회도 주고 대통령 의무와 책임도 함께 물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올바른 정치문화가 선결되었을 때, 국가 경제 발전은 물론 한국 정치 발전에 시금석이 될 것이다.
/박종완(익산 백제문화개발사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