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을 경고해 온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안을 제출했으며 192개 회원국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유엔헌장 제 7장에 따른 대북제재안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확대를 비롯 무기및 사치품의 교역금지 등 13개 항으로 되어 있다. 우리 정부도 유엔의 결의를 지켜보면서 대북교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대북교역업체는 417개로 교역규모는 7억7553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증가한 것이다. 도내의 경우 6개 업체에 반출액 613만 달러, 반입액 223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11-35배가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 비해 큰 것은 아니나 도내 수출입 규모가 열악한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은 액수라 할 수 없다. 더구나 증가 규모가 큰 폭이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들 업체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지만 향후 대북관련 교역금지와 결제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원자재 확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연쇄부도사태가 예상된다.
이번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민간차원의 교역과 교류까지 전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번 교역이 끊어지면 피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더불어 도내 자치단체가 민간차원에서 추진해 온 농업교류협력도 잠정 중단되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2004년부터 북한의 농업현대화를 지원해 왔다. 지난해는 황해남도 신천군에 17억8600만 원을 들여 농기계수리공장을 지어줬으며 올해는 15억4000만 원을 들여 평안남도 남포시에 축사시설을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11일로 예정된 축사 건설자재 선적을 중단했다.
민간차원의 교역이나 교류는 일시 중단될 수는 있으나 가능한한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어렵게 쌓아온 신뢰가 훼손되고 평화정착의 길도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가 이 점에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