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옥정호 주변 더이상 훼손 막아야

진안 용담호와 함께 도내 대표적인 내륙 호수인 임실 옥정호 주변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정부가 주변 순환도로를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할 만큼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옥정호 주변의 개발은 허가관청인 임실군이 일반적인 행정처리에 앞서 주변 경관의 훼손문제를 우선 감안했어야 마땅하다.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등의 절차도 당연히 거쳤어야 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가 나고 준공이 이뤄졌다는 군 관계자의 말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와 탁상행정이다.나아가 “규정상 건축 현장에는 가보지 않아 경관훼손 관계는 모르겠다”는 말에는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공무원으로서 그처럼 무책임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존에 지어진 공동주택과 별장, 음식점, 모텔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훼손및 환경오염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한창 짓고 있는 30여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축현장은 과연 이런곳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상수원 보호구역 만수위선 불과 몇 미터위 경사지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강변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됐다는 루머가 나도는 이유이다.

 

이처럼 옥정호 주변에 건물 신축이 가능해지면서 이곳에 별장등을 짓고 싶어하는 도시민들을 비롯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임실군이 경관훼손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불과 수년전 평당 10만원에 불과했던 호수 조망권내 토지가 요즘은 평당 50∼ 60만원에도 매물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임실군이 앞장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아도 난개발이 심한 상황에서 보호구역 해제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꼴이 될 소지가 크다.

 

임실군은 옥정호 주변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한다. 옥정호의 경관및 수자원은 임실군만의 자원이 아니다.지금처럼 규정만 내세워 난개발을 방기한다면 나중에 복원 불가능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은 명분이 없다.임실군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