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대파(代播)대금의 일부가 1년이 넘은 최근에야 지원되면서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지난 겨울 폭설피해에 대한 것도 올초에 모두 지원이 끝났는데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여름에 발생한 피해를 이제 지원한다고 하니 그렇다. 공 돈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떼먹으려 했던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전말은 이렇다. 지난해 8월초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피해는 2800여억원. 복구비만 4300억원이 소요되는 규모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지역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역에서는 재난지역과의 차별대우는 부당하다며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정부는 재난지역 지정 대신 수해복구 교부금 지원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전북도는 재난지역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농민들을 위해 ‘재난지역에 준하는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추가지원에 필요한 84억원의 예산중 도비부담금 42억원을 올 본예산에 반영했다. 농민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고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그 뒤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가 이미 결정됐는데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매우 소극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5·31 지방선거가 끝난 6월에야 자금을 내려줬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40억원을 지원하는 정읍시는 한 술 더떳다. 도비를 전달받은 뒤 3개월이나 기다리다가 9월에야 시비부담금 20억원을 확보하고 최근까지 농민들에게 전달했다. 도민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때가 맞아야 좋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