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incentive)’의 사전적 의미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특히 종업원의 근로의욕이나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각종 포상이나 헤택’을 말한다. 다시말해 경제적 보상 등의 동기를 주어 최대 성과를 거두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생리와 맞기 때문에 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성적이 선수수입과 직결되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구단측이 선수들과 은밀하게 이 제도를 애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업이나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던 인센티브제도가 최근들어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투표에 까지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찬반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투표인센티브제를 실시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선거구내 백화점이나 극장, 농협마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 투표율이 가장 높은 동네에는 추가 혜택을 주고, 최다투표 가족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과거 재·보선때 지역선관위가 선거참여 독려를 위해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 사례는 있지만 투표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의 이 제도채택은 재·보선때 마다 나타나는 20%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투표율 20∼30%의 선거에서 50% 과반 득표로 당선되어도 전체로 볼때는 10%대의 지지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로는 당선자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힘들며 나아가 선거제도 자체가 위협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우선 국민이 가진 신성한 주권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이다.게다가 투표거부도 일종의 의사표현인데 인위적으로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선거의 근본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행도 논란거리이다.
이번 투표 인센티브제의 성공여부 판단은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잠정 투표율로 봐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제도 시행을 거울삼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합당한 방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