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노령화 등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공사가 지난 89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됐던 영구임대주택(7∼13평형) 공급사업이 불과 4년만에 폐지되면서 월셋방을 전전하는 영세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주공 등은 영구임대주택이 협소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며 지난 98년부터 16∼24평형 국민임대주택과 수익성 높은 중대형 아파트 건설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이외 별다른 고정수입이 없는 대다수 영세민은 보증금 150만∼200만원, 월임대료 2만∼3만원대인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해 보증금은 10배(1300만∼2000만원), 월임대료도 3∼4배(7∼9만원) 비싼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 등 6개시에 모두 9115세대에 불과한데도 현재 입주민이 이사할 경우 입주를 희망한 대기자는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
하지만 기존 입주민들 역시 대기자들처럼 경제적 능력이 떨어져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로또대박’이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소득층 대다수는 평생 남의 집에 얹혀사는 신세를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공급과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이들 영세민들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 일 뿐이다.
정부가 입버릇 처럼 말하는 서민주택 공급 확대의 테두리 안에 영세민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