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낸 개발부담금과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돌려놓는가 하면, 회사가 보유한 택지를 직원과 가족들이 선착순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토공은 토지나 건물 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한뒤 이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환급받는데, 지난 2000년 이후 1,663억원 가량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수익으로 잡아놓았다는 것이다. 전주 서곡지구 사업에서 환급판결 받은 회수금액은 15억7,700만원에 이른다.
또 한전이 부담해야 할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 역시 토공이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한전한테 회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 40개 단지에서1,600억원, 단지당 평균 42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도내에서도 전주 서곡· 서신지구, 남원 도통3지구에서 약 15억여원 가량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이 부당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부담 비용을 토지 조성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직원과 가족 129명이 회사보유 택지 186억원어치를 수의계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0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미분양된 토지를 수의계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들로, 도덕적 해이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행태들이다.
지난 75년 토지금고로 출발한 토공은 국가토지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국가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지난 2000년에는 윤리규범까지 만들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업 아닌가.
그런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지 않거나, 임직원들이 앞선 정보를 활용해 사익추구에 몰입한다면 신뢰는 실추되고 기업활동도 제약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한다는 윤리헌장의 조항처럼 고객이 왕이라는 자세로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최우선시 하고, 윤리에 입각한 깨끗한 기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