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 기관이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이고,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서 분리될 식품안전처도 업무 관련상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북도는 지난 7월 식품안전처의 전북 이전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즉석에서 전북이전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뒤집고 나서 혼선이 일고 있다.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이전된다”며 "식품안전처 신설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중이고, 예산당국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이전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북이 농도(農道)이고 음식이 잘 발달해 있으며 …식품산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오송에는 의약품, 전북에는 식품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원하라"고 한 노 대통령의 지시와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다.
왜 이런 정책적 혼선이 일어나는가. 노 대통령이 전북의 건의를 받고 일회성 립서비스를 한 것인지, 유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알고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시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한 발언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전북의 내부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짚어봐야 할 일이다. 노 대통령 약속 이후 밤낮 없이 일한다는 전북도는 3개월여 동안 무얼 했는가. 또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식품안전처의 오송이전'을 강도높게 주장한 반면,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북이전 문제를거의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아주 대조적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전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나 정치권이 주시하고 활약해야 하는 건 기본 의무다. 기본도 안돼 있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니 오늘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로부터 ‘전북이 쇠잔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식약청이 식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본부로 분리되면 각각 총리실과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총리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처가 왜 전북에 이전돼야 하는지를 알리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