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현안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지원 요청을 받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내년에 성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려있고, 민주당이 도당-중앙당간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정에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선 것은 마치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다.
새만금사업은 토지이용계획수립 용역 공청회가 마무리되고 연말 최종안이 정부에 제출되면 한명숙 국무총리가 밝힌 것처럼 내년 1∼2월에 정부안으로 확정되게 된다. 다음 수순은 내부개발사업 착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고 내년 한해는 법 제정이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내년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모지나 다름 없는 전북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그것도 내년중에 특별법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천명했으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법에 매달리는 것은 현행 개별법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 등이 각종 규제 때문에 용이하지 않고,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개발 주체에 대한 탄력적인 논의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이자, 전북도가 구상하는 개발방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춧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년에 입법이 돼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관심과 이해,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난 9월18일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히는 등 다행히 여야가 새만금특별법 지원을 약속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특별법 내용과 발의주체에 대한 가닥을 빨리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S프로젝트나 남해안개발계획 등이 모두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발의, 내년 대선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가롭게 유유자적할 일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고삐를 죄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