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7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대상 지정 및 무역항별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제2차(2006∼2011년) 전국항만(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했다.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 단위로 수정작업을 거쳐 재수립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인천항과 평택· 당진항은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울산항 목포항 포항항 마산항 등 4개 항만은 지역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전국 28개 무역항중 8개항을 항만배후단지개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인데 군산항이 이 수정계획에서 빠져버렸다.
특히 울산항은 환동해·북방교역의 활성화 창구로, 목포항은 대 중국·동남아 물류거점 항으로, 포항항은 국제상업 중추항으로, 마산항은 국제 해상 교역도시로의 발전하도록 지정하는 등 각 지역별 대표기능을 부여해 놓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울산 목포 포항 마산 등 4개 지역 물류중심 항만에 집중 지원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군산항 등 다른 항만이 소외받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군산항 대신 목포항이 대 중국 동남아 물류거점 항으로 육성될 경우 대 중국 교역과 환황해권의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전북도의 구상은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 중국·동남아 물류거점 항구로서의 역할을 목포항에 내주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정 기준 적용도 석연치 않다. 해수부는 화물처리능력, 시설규모 및 개발부지의 원활한 공급 가능성, 주변 여건 및 자치단체의 참여도 등을 배후단지 지정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산항은 지난 2004년 물동량이 1,656만톤에서 지난해에는 1,703만톤, 올해는 1,800만톤이 예상되는등 매년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군산시나 전북도 등 자치단체의 군산항 발전 의지 역시 드높은 실정이어서 군산항 배제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