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청렴사회 만들기' 정치권 앞장서야 - 김덕만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신뢰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정치권을 지목했다. 반부패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두달 전 ‘세계부패바로미터(GCB)’보고서에서 응답자의 70%가 ‘부패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도 지난 4월 중고생 1천명에게 부패발생 원인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49%가 ‘정치지도자들의 부패 탓’이라고 나왔다. 국내는 물론 해외서도 한국의 정치권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물론 비정부기구(NGO) 사정기관 등 반부패 책임기구들은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 재계 공공부문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투명사회협약(K-PACT)을 도출해 이행 중이고, 선거관련 금품을 수수하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정치관계법을 제겙냇ㅗ杉? 공공기관마다 기강확립을 위해 초강력행동강령도 제정겱쳬璿構?있다. 공직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공공기관의 금품 수수행태는 많이 사라졌다. 청렴위가 조사한 공직사회의 금품향응제공(율)은 1백명당 2002년 4.1명(%) 2003년 3.5명 2004년 1.5명 2005년 0.9명에서 지난해엔 0.7명으로 점감했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신문사마다 매년 2건 이상 부패 기사를 10대뉴스에 올려놓았는데 지난해엔 단지 ‘사행성 게임장 비리’ 1건에 그쳤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다. 벽두부터 정치 혼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부정을 막는 초강력 정치관계법이 제정돼 있다. 그러나 그 주체들이 안 지킨다면 만사가 허사다.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부귀영화를 인도했던 글래드 스톤 총리는 “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고 했다. ‘계단청소는 윗계단부터’란 독일 속담도 있다. 올해는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 여러 곳곳에서 솔선하는 미담사례가 많아지고 국가청렴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청렴 선진국 대열에 바짝 다가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

 

/김덕만(국가청렴위원회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