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층 문제, 근복적 해법 마련을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2만명에 육박하면서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2208가구 11만 90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37%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의 수급자 비율이 2∼ 3%대인 사실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전북의 낙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역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자료이다.아무런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국가지원에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층이 우리 지역에 이만큼 많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 가슴 아프다.

 

시군별로 볼때에는 김제시의 비율이 11.1%로 가장 높아 10명중 1명꼴로 절대빈곤층인 셈이다. 게다가 도내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수급 대상자의 증가수가 대상자에서 탈출하는 수 보다 많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빈곤의 악순환이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도내 수급자 비율은 2003년 5.68%에서 2004년 5.9%, 2005년 6.26%, 2005년 6.37%, 지난해 6.37%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보다 실제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차상위 계층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성장한 자녀들이 있거나, 기초 수급자로 지정받기에는 재산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사회 안전망 밖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이들 빈곤층들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도내 빈곤층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전북의 피폐한 경제여건 탓이다. 여기에 젊은층들이 도시로 떠난 도내 농촌지역에서 노령층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노령층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보니 노인들은 용돈벌이 조차 어려운게 현실이다.

 

새해에도 경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가 줄어드리라고 기대하기 조차 힘든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빈곤층 문제에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금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등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