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각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시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셋째 이상 낳을 때는 지급액도 누진해서 커진다.
특히 올해 부터는 금액을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는등 자치단체 마다 출산을 통한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이다. 최근 익산시에서 여섯번째 아이를 출산한 30대 부부가 500만원을 받는 첫 수혜대상이 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자치단체들이 돈을 주면서 까지 출산 부부를 축하해 주는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이 이렇게 해서 과연 출산율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의구심이 든다. 여섯째를 출산한 익산시 부부의 경우는 극히 예외에 속한다. 각 자치단체들이 신생아 출산시 장려금을 지급한게 벌써 몇년째다. 하지만 출산율이 오르기는 커녕 더 떨어지는 추세다. 도내의 경우 남원시 수지면은 지난해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신생아 수가 10명 이하인 읍면동도 30여 곳에 달한다.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이같은 시책을 계속 확대하는 것은 세금을 축내고 행정력만 낭비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사회여건과 젊은층 생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안정된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청년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결혼연령은 자꾸 늦어지고 있다. 만혼(晩婚)은 곧 1명 정도의 자녀로 끝내는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젊은층들이 딸 하나로도 만족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는 대단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게 현실이다.
출산장려금 위주의 자치단체 출산정책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덜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출산 유인책은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한 두가지 시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정책을 동시 다발적으로 펼칠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