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봉인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두번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달 초 장기무사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료율을 조정한지 한달만에 또 다시 인상러시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사고나 고장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는 특약보험료도 대폭 인상된다. 결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전망이다. 걸핏하면 보험료 인상이니, 가입자들만 봉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법 하다.

 

자동차 보험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83년 자동차 보험 다원화 정책 이후 지금까지 5조 원이 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2000 회계연도부터 2005 회계연도까지 누적 손실이 2조 원을 넘어, 전체 누적손실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눈덩이처럼 손실이 늘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자동차보험이 이같이 만신창이가 된 것은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손해율 급등과 보험사기의 증가, 손보사들의 출혈경쟁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서 교통사고의 증가와 보험사기는 정부가 앞장 서 줄여야 할 사안이다. 특히 가짜환자 등 보험사기의 경우 연간 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해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손보사들의 출혈경쟁은 스스로의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력및 조직 구조의 효율화를 기하고 사업비 절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실 은행과 카드, 증권사 등 다른 금융권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수준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나 보험권은 그러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 자동차보험 시장은 연간 8조 원대로 포화상태인데 14개 보험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적자에 허덕이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정부와 보험사의 책임이 큰데도 무조건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를 메우려 한다면 횡포에 다름 아니다.

 

전북의 경우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시도한다든지, 차량의 인수기피 현상이 심각해 손보사에 대한 불신마저 깊은 상황이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감소와 보험사기 근절에 손을 걷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손보사는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