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농업, 한미FTA 피해 최소화해야

한미 FTA 협상 체결시 전북농업의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대외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미 FTA후 도내 농산물 생산변화’는 그동안 막연하게 논의되었던 피해규모가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이후 도내 농업생산액은 축산과 과수, 채소 농가를 중심으로 연간 1248억-246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치는 한미 FTA 체결이후 국내 농업생산 감소 예상액 1조2000억-2조8000억 원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 도내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농가수나 농림어업GRDP 등 농업이 전북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직간접적인 피해를 생각하면 그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닭과 소, 돼지 등 축산물과 채소, 과일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생산량 대비 11.4%인 한·육우와 25.2%를 차지하는 양계의 경우 생산액이 358억-1014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전국 4번째인 고추농가의 경우도 생산액이 98-205억 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접 피해말고도 경쟁력없는 농산물의 생산포기나 농업인의 도시유출, 농촌의 자립기반 붕괴 등까지 치면 도내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 거의 살아남을 게 없는 지경이다.

 

문제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여부다. 워낙 거센 파도가 덮쳐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손쓸 방도를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북도가 TF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있을 특별법 제정시 도내 농어민들을 대신해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하고 대체작목 개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품가공산업을 통한 활로모색 등 나름대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워싱턴DC에서 7차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FTA는 3월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자동차, 섬유 등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지만 농산물이나 금융, 통신, 의약품, 지적재산권 등 상당부분이 취약한 상태다. 그 중 기타로 분류된 235개 농업품목은 농도인 전북으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쌀 등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자치단체는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