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은 1년, 공약이행에 최선다해야

참여정부가 어제 출범 4주년을 맞았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국정 주요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발전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야당과 수도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도시를 충남에 건설하고, 산하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기 위한 혁신도시및 기업도시 건설등에 주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참여정부 1년 남은 시점에서 전북지역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내 대형 현안들의 진척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대부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관련 공약으로 전북의 숙원사업 15건을 제시했다. 전북도가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앞두고 분석한 그동안의 추진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15건 가운데 전라선 개량과 호남선 복선 전철화등 2건만 완료됐을뿐 13건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진척상황을 따져볼 때 전북도의 분석은 임의 잣대로 재단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이나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의 경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또한 유보사업으로 분류된 김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는 도민들을 낙담시키는 차원을 넘어 분노케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착공이 보류돼 있는 상황이지만 김제공항과 똑같이 경제성이 낮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전남 무안이나 동남권 공항 건설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 이밖에 새만금과 비슷한 성격의 전남 서남해안 개발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국책사업 우선순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참여정부 남은 1년은 노대통령이 탈당하면 여당도 없는 상황이다. 90%가 넘는 전폭적인 지지로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했고, 도내 국회의원 모두를 여당의원으로 선출해준 전북도민들로서는 이같은 답답한 공약 이행에 착잡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북은 참여정부에서도 낙후 탈피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채 노대통령 임기 마지막해를 맞게 됐다. 참여정부는 남은 1년동안 전북관련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별한 배려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공약 이행에 노력해달라는 얘기다. 임기내에 토대를 닦아놓아야 차기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