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에 대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바라보고서 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치단체들이 펼치는 많은 교육사업에 대해서 찬사만을 보내지 못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 외국어교육비지원, 학생 해외연수 지원, 영어캠프 등의 지원사업과 인재숙, 영어마을, 중국어마을 등의 시설운영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극히 이벤트 중심이며 가시적인 건물을 지어서 시행하는 교육사업이다. 민선단체장들은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업을 수행하고 가능한 다수의 학생들이 포함되는 사업을 선호한다. 반면에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재정보조기금,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에는 그 지원이 지극히 인색하다. 이렇듯 자치단체장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직접적인 교육투자사업을 선호하는 경우, 교육 사업은 자치단체장들의 전시행정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자치단체서 펼치는 교육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이 복리 혜택의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어야 한다. 교육복리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들은 교육복리의 혜택을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의 교육사업이 소수의 엘리트나 일부 계층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교육사업은 소수의 성공자를 배출할 수 있으나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한다. 이런 교육정책이 장기화되는 경우 오히려 지역 인재의 공동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들은 소수 엘리트나 일부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못지않게, 지역의 미래 시민들인 평범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정책은 공교육인 학교교육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행해질 때 보기에 좋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정책의 중심축을 학교교육에 두어서 학교교육의 효과가 지역사회로 넘쳐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교육의 교육환경개선, 각종 장학지원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쳐서 주민 다수의 교육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지방자치단체들이 엘리트를 양성하는 일에 투자하여 지역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높여가길 바란다. 학교인재가 지역인재가 될 때 지역의 교육경쟁력은 가장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