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란 어원은 중국에서 유래됐다. 평생을 직장에서 해고될 염려 없이 근무한다는 뜻에서 중국 국영기업체 직원을 '철밥통'이라 불렀다. 중국어로는 티예판완(鐵飯碗)이라고 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보장해 주다보니, 능력이 없어도 해고될 일은 없었는가 보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민영기업들이 생기고 경쟁원리가 도입되면서 ‘철밥통’이란 인식도 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이 성립돼 있다. 무능력하다 해도 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철저히 이뤄지고, 시간이 흐르면 호봉에 따라 봉급이 차곡차곡 올라가니 만년 직장, 만년 직업(permanent job)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일부 교수사회도 철밥통이란 소릴 듣는다. 교육·연구에 정진하는 교수들에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주중에 골프치고 정치집단과 어울리며 로비능력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교수, 대충 짜깁기해 새 논문인냥 제출하는 교수, 주중 수업을 특정일에 몰아넣고 서울로 올라가는 교수들이 그런 부류다. 불이익은 커녕 오히려 승승장구한다.
그런데 마침내 ‘공무원= 철밥통’ 등식도 깨지는 모양이다. 얼마전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5~6급 공무원 4명, 5~7급 9명을 솎아내 1년간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청소 등 일용직들이 하는 단순 노무작업을 시켰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철밥통 깨기 인사 실험’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도내에선 이미 완주군이 소리 안나게 철밥통 깨기 실험에 들어갔고, 전주시도 무능 또는 문제 있는 공무원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전북대 역시 직급정년제 시행, 연구실적 기준 강화, 주 4일 이상 근무, 인센티브 포인트 누적제, 영어강의 유도 등 여러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고 담금질을 시작했다. 앞으로 공무원이나 교수들도 대충 일하다가는 중도 하차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퇴출은 민선 단체장이나 직선 총장으로서는 힘든 개혁일 수 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다. 박수 보낼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면 힘도 솟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리더들은 감싸안는 게 표인냥 착각하고 꿀먹은 벙어리 처럼 눈만 깜박이고 있으니 그게 문제다. 그러다간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