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는 그제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이 새만금특별법에 원칙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특별법안 내용이나 처리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아야겠다는 입장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새만금특별법의 당위성은 새삼 부연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만큼 여러 차례 강조된 현안이다. 국내 최대규모의 국책업인 만큼 행· 재정적 지원이 절대 필요하고, 사업기간 역시 줄여 완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사업을 4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에 의거, 추진한다면 어느 세월에 완성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15년이 걸렸지만 앞으로 내부개발이 완성되기 까지엔 또다른 15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른다. 내부개발 구상도 효용성이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지도 모른다.
그래서는 새만금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런 당위성에 동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대선주자와 강재섭 대표도 그런 입장이다.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원도 별로 없다. 오히려 임태희의원 같은 이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한나라당이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강 대표는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입법을 추진하자거나, 40개 법률의 의제처리는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법안내용이나 추진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심술도 이만저만한 심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 특별법 조기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물론 새만금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남해안특별법, 동남해안특별법, F1특별법 등의 당론채택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 아니지 않은가. 종전의 입장처럼 한나라당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지지한다면 당론으로 채택해 화끈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