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국가들은 국방, 조세 등을 우선시하였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잘사는 문제에 올인 하고 있다.
Global시대, 무역장벽이 없어진지 오래고 수출시 달러가 아닌 한화로 계약하는 시대다. 그런데 우리도는 어떤가?
‘05년 GRDP는 25조원으로 전국의 3%수준이며, 최근 10년간 평균경제성장률은 3.4%로 전국 4.7%보다 적은데 그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하면
첫째, 산업구조재편에 실패한 점이다. 우리 산업구조는 농어민 부문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지역경제 성장 핵심인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은 낮다. 전국 산업 중 1차 산업 비중은 2.9%이나 전북은 10.6%이고, 전국산업 중 2차 산업은 36.1%이나 전북은 25.1%다.
둘째, 소비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맴돌고 있다. 제조업과 같은 생산관련부문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도?소매업이나 음식업분야 고용비중은 높다. 제조업 비중은 7.9%이나 도?소매 및 음식업 비중은 47.3%이다.
셋째, 대기업이 적고, 있는 제조업도 자동차, 음식료품등에 편향되어 있다. 대기업 수는 83개로 전체의 0.7%이며 자동차, 음식, 화학제품 등 3대 업종 사업체수가 전체의 31%나 된다.
넷째, 이러다보니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규모는 전국의 3%이고, 금융권을 활용한 자금 이용규모는 약5조원으로 전국의 1.5%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잠재력을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군장신항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새만금 지구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상대적 부진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잘 보전된 문화전통이 있다.
〈민과관의 윈-윈 전략이 필요〉
이를 근간으로 발전전략을 개괄해 보면
첫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위주의 기반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자동차 ? 기계, 생물산업,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등 4대 전략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바 이의 성공에 우리 모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우수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나 금년도 전북중기청에서 지원하는 R&D는 약 10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스스로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작년에 LS전선 등 101개 기업이 외부에서 유치되었는데 앞으로 더 많이 유치 ? 창업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년에 1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긴 하나 더 많은 시드머니를 조성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데, 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위와 같은 정책적인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하나 된 우리도민의 마음가짐일 것이다. 전북만의 특화된 이미지나 브랜드구축과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안목 즉,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는 컨셉이나 글로벌화한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 노사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OECD는 “ 성장을 향하여 2007”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과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개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즉 “노동개혁 없이는 성장 없다”고 했다.
/양평식(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