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예산 충분한가 - 김동길

국가의 정책 실행과 나라살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커다란 살림을 꾸려나가다 보니 돈 쓸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예산을 충당할 재원마련 또한 관건이다. 세금에 관한 논쟁은 끊임이 없으며, 재정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몸부림 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 수립에 따른 재정지출의 적정성과 합리성일 것이다. 최근 복지예산의 확대에 대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복지 분야 수요 증대에 따른 예산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상황이나 재정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운용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무리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즉, “성장우선이냐 아니면 분배냐”라는 지루한 이분법적 논란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를 거치면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온 것은 사실이며, 짧은 기간 동안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커다란 골격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금 까지 사회복지에 투자해온 비용들이 위와 같이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의 투자는 그 안의 내용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온 인구사회학전 변화는 사회복지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아직은 복지수요에 비해 그 지출 수준은 낮은 편에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등 사회복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문제의 접근이 복지문제의 해결에 근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비중 있게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복지관련 재정상태는 과잉이 아니라 결핍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정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 큰 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지관련 예산은 항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러한 정치적 이해관계 및 명분에 따라 그 명확한 중심을 서지 못한 채 끌려 다니기만 하였다. 온갖 희생과 고초를 겪은 복지예산이 앞으로는 그 중심을 바로서서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일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의 확대에 대한 우려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복지예산에도 분명 낭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이 있을 것이며,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또한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우려의 시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한 복지예산의 증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증가된 예산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은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동길(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