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메아리] 도시거주 이주여성에 관심을 - 이지훈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2006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에 최초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곳은 장수지역이다. 이어 익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김제지역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이주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지역의 경우 전라북도 자체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한 바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지정위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내국인과 혼인한 이주민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2006년도 11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내국인과 혼인한 이주민의 수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만, 356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여성들로서 남성들은 1%대 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국적취득자까지 포함하면 전라북도에 5천여명의 결혼이민 이주여성이 존재하고, 전주시에는 1,000여명의 결혼 이민 이주여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국적취득자에 대한 통계는 법무부 국적이민과 조차도 그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내어올 수 없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국민의 배우자의 수는 전주를 비롯한 6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완주를 비롯한 8개 군을 보면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2배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집도로 따지면 농촌지역이 더 많이 분포하겠지만, 실제 거주하는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두 배 이상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다.

 

최근 결혼이민 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인구 밀집도에 따른 농촌지역의 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지원의 정도를 도시보다는 농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작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도 농촌지역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전제를 통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1개소 지정하였다. 그러나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운영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라북도에 의해 지정이 되어진 이후,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뒤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름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어졌을 뿐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자체 내에서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비를 부담해서라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따라져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전주시의 경우 결혼이민 이주여성의 수가 전라북도 전체 이주여성 수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인 전주시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이주여성들과 가족들에 대한 균등한 관심과 지원책이 요구되어진다.

 

/이지훈(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노동인권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