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각종 묘안을 짜내 인구 늘리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기는 커녕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군이 내세운 정책은 ‘고창사랑 인구늘리기’. 군은 24일 주요기관 및 사업체 간담회를 통해 공무원과 기관·사업체 임직원의 주소·거주지 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고창군의 이번 카드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소이전이나 거주지 전입 운동은 분명 성과가 있다. 실제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186명과 62명이 증가했다. 이는 실제 인구이동이 아니라 서류상 주소 이전이었을 뿐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기는 위법행위를 행정기관에서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단기처방으로 농촌지역의 인구늘리기는 성공하기 힘들다.
장기 대책의 대표적 예가 기업유치와 사회간접시설 확충이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각종 지방세를 비롯해 지역에 돈이 풀리니 유치효과가 크다. 하지만 세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구늘리기도 기업 육성과 유치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바로 주거와 교육환경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업을 유치해도 근무자들이 기피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교육 역량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인구정책 보다 한때 20만명이 넘었던 고창인구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