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개편, 할려면 제대로 하라

전북도가 2차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현 10개 국(局), 41개 과(課), 28개 담당(계)의 기구조직을 11개 국, 45개 과, 14개 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행정수요가 떨어지는 분야를 폐지하고 새만금, 식품산업, 일자리 마련 등 도정의 현안을 강화하는 쪽에 비중이 두어졌다.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너무 잦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변화된 행정수요를 반영,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7월에 이은 두번째다. 민선 4기 들어 불과 10개월만에 조직을 개편할 만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해 조직개편이 부실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실정에서 너무 잦은 개편은 생산성 향상 보다는 오히려 냉소적인 분위기만 부추길 것이다.

 

둘째, 어느 기관이나 조직개편은 슬림화하는 추세다. 전북도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 지금까지 이른바 대국대과(大局大課) 주의가 적용돼 왔다. 그런데 오히려 복지여성국을 쪼개면서까지 10개 국을 11개 국으로, 41개 과를 45개 과로 늘리고 있으니 시대역행적이다.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셋째, 복지여성국을 복지환경국과 여성가족국으로 분리한 뒤, 복지와 환경업무를 묶어 놓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 감나무에 배나무를 접 붙인 격이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위인설관형 개편이거나, 마땅히 환경업무를 붙일 곳이 없어 복지분야에 묶어 놓은 것 밖엔 안된다. 사회복지, 여성가족, 보건위생 분야를 총괄한 옛 복지여성국 체제가 맞다.

 

넷째, 어정쩡한 정무부지사의 기능이다. 정당, 의회, 언론분야가 원래 정무부지사의 기능이지만 김완주지사는 경제에 비중을 두면서 ‘경제부지사’ 역할을 맡겼다. 그런데 말만 경제부지사 운운할 뿐 투자유치국과 전략사업국 등 경제 관련 기구는 행정부지사 소속이다. 이런 판에 뭘로 경제부지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행사 참석, 기업체 방문이 경제는 아니지 않은가.

 

다섯째, 대외협력국의 문제다. 명칭이 말해주듯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두는 게 마땅하다. 공보과와 홍보기획과로 나눌 만큼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다. 정무부지사 소속으로 하되 국장을 겸한 대변인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차라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