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무능· 태만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이른바 울산발 '인사 실험'이 마침내 전북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원들도 이젠 자기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공무원=철밥통' 등식이 깨지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공무원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 윗선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란 뜻에서 신분보장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이같은 제도적인 신분보장 장치 때문에 자기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무능하고 태만해도 기껏해야 승진 누락 정도가 최대의 불이익이다. 퇴출시킨다는 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 공무원 조직사회가 만년 직장,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행태도 문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대국민서비스 자세가 여전히 고압적인 경우가 많다.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거나 승진이나 전출입 인사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 전주시 사무관급이 엊그제 행한 행태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노동강도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건 다 안다. 업무는 뒷전인 채 치부와 로비, 살아남기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부 공무원들이 문제다. 경쟁력 향상은 커녕 전체 공무원조직을 평가절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무원이라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공직사회에 경쟁과 적당한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면 조직의 능률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5급 이상의 경우 직무성과를 평가한 뒤 하위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을 재심사해 퇴출대상을 가리고, 6급 이하는 해당 실·국장 추천에서 배제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뒤 퇴출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공무원퇴출제’가 성공하려면 퇴출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직무성과 평가시스템이 공정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선단체장의 줄세우기나 포퓰리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