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수요공급에 대한 판단과 예산지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허술한 노인복지 정책 때문에 영세한 노인들이 애꿎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도내 노인생활시설은 지난해 60개소에서 올해 73개소로 13개소가 늘었다. 정상 운영될려면 224억원이 필요하지만 운영비가 지난해 175억에서 올해는 135억으로 오히려 23%나 줄었다. 시설 한곳당 평균 운영비도 1억이나 줄어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시설 13곳중 5곳은 이미 준공식까지 마쳤지만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군산 은적사노인복지원도 지난 4월 준공해 놓고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3층 규모의 중증요양시설을 놀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인생활시설은 영세 노인들에게 무료 운영되고, 요양원 격인 노인복지시설은 중증 환자들의 물리치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면 노인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영세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리는 셈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시설은 과잉이고 운영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인구수에 비해 20%나 공급과잉이라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운영경비에 대한 재원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시설을 대폭 늘린 결과 이같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무턱대고 시설을 확충하기에 앞서 운영비 확보 등 재원조달 문제를 먼저 파악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다.
2011년부터는 운영비 부담이 자치단체로 떠넘겨질 예정이어서 더 큰 문제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제대로 부담치 못할 경우 시설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실정이라면 거꾸로 가는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노인복지 수요는 계속 늘 것이다. 재원도 늘려야 마땅하다. 시설을 공급해 놓고 운영비가 없어 활용치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정부가 시설공급과 운영경비에 대한 재원판단을 일관성 있게 하고 운영경비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문제도 재고해야 한다. 복지정책 만큼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정부가 추켜 잡고 나가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