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의 국민들과 내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노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내오고 있건만 필자는 항시 ‘아니오!’ 강하게 거부해 왔다. 술자리에서 격정 속에 ‘노무현론’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가 한 두번이 아니다.
남들 다 싫어하는데 자네만 왜 그러나 ? 아무리 핀잔을 줘도 필자는 지금껏 한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간단히 인간 노무현부터 읽어 보자. 가난한 집, 별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겨우 상업계 고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불굴의 정신으로 당당히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간승리의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부귀영화와 권력이 보장되는 제도권의 판사나 시류의 변호사 길을 택하지 않았다. 반독재투쟁에 선봉에 섰고 구속까지 되는 정의의 사나이였다.
정치인으로서도 굳이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망국병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기꺼이 어려운 길 만을 택해 나갔다. 마피아같은 일부 언론과도 분연히 싸워 나갔다. 국민들은 그런 노무현 정신을 사랑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대통령으로서 치적도 봐라. 만인지상 대통령의 위상을 보통사람 위치로 스스로 낮춰 국민들에 평등정신을 심어줬다. 만병의 근원인 정경유착 고리도 단단히 끊어 기업과 국가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가끔씩 터져 나오는 말실수 정도는 그의 이같은 치적으로 충분히 커버하고 남기 때문에 필자는 기꺼이 애교(?)로 넘겼다.
그에 대한 평가는 ‘시일이 흐를수록, 그리고 역사가 알아 줄 것’ 이라고 필자는 누누이 강조해 왔던 바이다.
그러나 그런 정의의 사나이, 역사적인 대통령이 내린 언론에 대한 이번 조치는 필자를 저의기 실망스럽게 하다 못해 화가 치밀게 만든다.
‘겨우 이 정도 사고였나’ 지금까지 보여온 그의 국정철학과는 너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이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이는 법조인 노무현대통령도 누구보다 소중한 가치요, 천부인권임을 잘 알고 언론정책을 지향해 왔다고 생각된다.
지난 4년 재임기간 동안 지나치다 싶다 할 정도 언론 자유를 허용하는 바람에 그는 언론사로부터 또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원색적으로 비난을 받아오기까지 했다. 오죽이나 하면 그같은 풍토에 혹자는 ‘노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국민의 스포츠’ 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마저도 뒤집어 국민들에 곡해하기 일쑤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
노대통령이 언론에 피해의식을 갖기에 충분하고 책임있는 언론으로 적절한 메스를 가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느낀다.
그동안 언론 자유가 아닌 무책임한 방종 현상이 ‘없지않아 있었다’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종은 마땅히 척결돼야 한다. 아마도 노대통령은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자실 폐쇄 및 공무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을게다. 한 마디로 취재의 원천봉쇄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보도와 취재는 분명 다르다. 그동안 잘못됐다면 취재가 아닌 보도의 방종이었다. 어찌보면 취재의 자유가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기자들의 무의식적인 오보와 감정적인 오보도 나오지 않았을까 원인 분석부터 해봐야 한다.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의 첫 단추다. 취재는 기자실부터 시작된다. 몇몇 기자가 죽치고 여론을 왜곡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기자들 간에 의제설정과 여론전달, 토론의 장이었고 취재의 일선이었다.
기자는 국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자실을 중심으로 요령껏 눈치코치로 취재원인 공무원과 대면하고 통화를 통해 취재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그런 기본 요령조차도 부리지 못하게 됐다. 완전한 정보 차단이다. 어설픈 오보 조차도 못 할 지경이다. 시장가서 반찬을 사오지 못하게 됐으니 뭘로 밥상을 차리라는 것인가.
더욱 우리 한국사회는 세계 여느 나라보다도 행정부의 정보독점과 권한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취재의 자유없는 보도의 자유, ‘병따개 없이 맘껏 맥주마시라’는 격이다.
보도의 자유에 대한 방종은 그 쪽 측면에서 책임추궁 해야 한다. 대증요법이 틀렸다. 의사가 아픈 곳을 수술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메스를 댔으니 큰 일이다.
서서히 오르던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다시 추락할까 두렵다.
/임경탁(전북인재양성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