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급차 소유자들의 도덕적 해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배짱운전자가 늘고 있다.이들 운전자들 가운데는 고위직 공무원과 현직 도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얼마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모든 운전자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일삼거나 과속 신호위반을 밥먹듯 하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더군다나 과태료는 폐차때나 이전 등록할 때까지만 내면 된다는 의식이 확산돼 가고 있어 체납액만 늘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 건수는 모두 313만건에 1791억원이었다.그러나 이중 46.8%인 146만건에 838억원이 체납된 상태다.이처럼 교통범칙금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체납돼 있어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현행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벌금형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미흡해 체납자가 늘고 있다.한 현직 도의원의 경우 모두 93건이나 적발돼 672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 상당수가 고질 체납자로 돼 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교통법규를 가장 잘 지켜야 할 공공기관 차량들도 단속된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어 마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는 사람들만 봉 취급을 받을 정도가 돼버렸다.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뭣보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다면 누가 과태료를 제때 내겠는가.

 

현직 도의원이 과태료 상습체납자로 돼 있다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직위가 높을수록 법 준수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과태료 체납자 가운데는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도 있다.하지만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마저 나몰라라 할 정도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촉구된다.경찰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다고 탓하지 말고 사회지도층 위반자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차량을 공매처분해서라도 체납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