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급식지원 확대 바람직하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 학생들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가를 살릴 수 있어 퍽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2005년 9월에 ‘국내산 식재료만 사용하도록 한 전라북도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도민들에게는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에서 정부법과 비합치되는 지방정부의 조례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고, 전남 경북 등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에 앞서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전북도는 올해 시군과 함께 50억 원을 들여 도내 430여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 15만4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 학교에 쌀 구입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다른 식재료도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고 지원대상도 중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건강한 심신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선 무농약 등급의 친환경 쌀이나 저농약 등급의 쌀을 진작부터 공급했어야 했다. 농약에 노출된 쌀이나 채소류, 유전자 변형식품,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있는 수입쇠고기 등이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등한시해 온게 사실이다.

 

더불어 친환경 식자재는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해 주는 장점도 있다. 나아가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고교까지 확대하는 것과 급식체계가 얼마나 원활하냐 하는 점이다. 중고교까지 확대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쌀 이외에 다른 식재료까지 물량을 적기에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니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등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