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보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보조금이 종업원 채용규모와 상관없이 투자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면서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업체간 형평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에 이전을 완료한 업체로서 투자액이 1000억원이 넘는 한 업체의 경우 종업원 채용 계획인원은 230명에 그쳐 투자대비 종업원수는 1억원당 0.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투자규모의 또 다른 업체는 투자대비 1억원당 0.74명으로 앞에 거론한 업체와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반면 투자금액 기준으로 100억원 미만 6개 중소업체들의 1억원당 평균 채용 종업원수는 1.09명으로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대기업보다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많은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은 장치산업이나 자동화 여부에 따라 업체들의 채용규모는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 업체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반증이다. 투자금액이 커질 수록 고용창출 효과는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이전보조금 제도 개선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물론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고용효과 만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유동인구 증가로 상가·식당등의 매출이 증가하는등 지역 상권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내는 각종 세금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고용창출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극단적 사례로 투자액이 수천억원에 달해도 대규모 장치산업에 완전 자동화가 이뤄지면 불과 수십명의 인력으로도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다. 결코 고용문제가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되는 이유다.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기업유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액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일률적 지급은 개선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치단체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