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기반조성비 정부가 부담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사업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려는 참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난항을 거듭해 오다 최근 전북혁신도시개발 계획안이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발안은 건설교통부와 사전 협의 아래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7월 중에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께 착공이 무난할 것이다.

 

그런데 혁신도시의 뼈대는 만들어졌으되 정작 이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이 없어 문제라고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와 완주지역에 들어서는 혁신도시의 도로망 구축과 상하수도 구축 비용으로 총 2184억 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황방산 진입도로, 지방도 716호선 확장, 대로 1-7호선 확장공사, 상수도및 하수도 시설비 등이 기반시설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인근 기반시설 조성비로 각각 700-800억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70%에 해당하는 1200-1400억 원 가량을 전북도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전북도가 이를 떠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가 25.9%에 불과해 전국에서 바닥을 헤매고, 추경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전북도의 재정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태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한다면 혁신도시 완공이 늦어질게 뻔하다. 2010년 한국토지공사 입주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13개 기관의 입주를 완료키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 점을 감안해 기반시설비 증액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형편은 다른 지역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과 연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전북도처럼 재정자립도가 약해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예산배정에 탄력성을 갖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길일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점을 설득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