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시장의 정부성토 '백번 맞다'

직도사격장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군산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 하다. 26일 군산시에서 열린 직도사업 관련 대책회의는 이같은 군산시민들의 여론이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획예산처,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터져 나왔다. 문 시장은 이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겠다” “우리가 거랭뱅이냐” “직도사격장 준공을 불허하겠다”고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는 문 시장의 말이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약속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자치단체에 한 약속은 더욱 그렇다. 아쉬울 땐 금방 간이라도 내 줄듯 어르다가 일이 성사된 뒤 언제 그랬냐고 나 몰라라 할 셈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WISS) 설치와 관련, 군산시에 애원과 협박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이에 대해 문 시장은 군산시민들의 10만명 서명운동 등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국방부가 신청한 산지전용및 공유수면 점용및 사용을 공식허가했다.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때 한 도의원으로 부터 “문 시장이 3000억 원에 직도를 팔아 먹었다”는 욕을 먹어야 했다. 당시 정부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설과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2929억 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고작 6.6%인 193억 원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시민들 사이에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던 참이었다. 수년을 끌어 오면서 골치를 앓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해결에 대한 일등공신이 군산시민인데 그에 대한 보상이 말로만 그치고 말았다. 군산시민들은 벌만 쐬고 만 셈이었다. 또 난데없이 주한미군 헬기부대를 군산으로 옮겨온다는 소식에 신경이 곤두섰다. 가뜩이나 미군 비행장 소음에 시달려온 터다. 이런 판에 덤터기는 모두 군산이 떠안고 지원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한다면 어느 누군들 가만 있을 것인가.

 

정부는 한시바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직도관련 지원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국가사업을 떠 맡은 군산시에 보너스는 주지 못할망정 최소한의 지원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